"위생점검 사각지대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해야"

전주에서 신생아 7명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지자체 신고만 하면 영업

최근 전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사건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후조리원이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이어서 사실상 위생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피해상담은 660건으로 지난 2010년 501건에 비해 30%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04건(동기 대비 30.3%증가)의 피해가 접수된 가운데 계약해제 거부가 216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 문제 92건(22.8%), 질병 및 안전사고 61건(15.1%), 부당행위(입실 거부 등) 35건(8.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산후조리원 이용 주의보까지 발령했지만 지난 11일 전주 덕진동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7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측은 이 사실을 뒤늦게 보건소에 신고하면서 피해자들은 다른 산후조리원과 병원에서 로타바이러스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 탓에 추가 감염의 위험부담을 안고 조리원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에서 질병 등이 발생해도 별도의 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산후조리원 이용가격에 대한 불만도 높다.

정부는 지난 2월 물가와 관련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6~7%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본보와 전주보건소의 산후조리원 가격 조사 결과 전주에 있는 10곳의 산후조리원 중 이 조치로 가격을 인하한 곳은 1곳에 불과하고 동결은 3곳에 그쳤다. 또 최근 가격조사 결과 10곳 모두 평균 10만원가량 상승했고 내년에 추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곳도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이 일정수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이다 보니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산후조리원이 자유업이다 보니 화학제품 등 산모나 신생아에게 해로운 제품을 무작위로 사용하는 등 일반적인 수준의 위생상태에 산모와 신생아가 노출돼 있다"면서 "산후조리원을 준 의료기관에 맞게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감염, 가격 등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