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정치권, 새만금 R＆D예산 증액 공조를

내년 전북지역에 투자될 국가예산이 5조6895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그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전략산업 3561억, 새만금 관련 사업 5635억, 건설교통 분야 2조294억, 농림수산식품 분야 2979억, 문화체육관광 분야 1464억, 혁신도시 조성 사업 3000억, 보건복지 및 기타 분야 1조5948억 원 등이다.

올해 예산보다 1522억 원이 늘었지만 전북도가 요구한 액수에는 크게 못 미친다. MB정부의 주요 사업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신규사업이 최소화되면서 당초 전북도가 요구한 액수에 미달했다.

특히 전북의 간판사업인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과 탄소밸리 구축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문제점 사업으로 분류해야 할 판이다.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4438억 원)보다 1197억 원이 늘긴 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맞고 있는 데다 오는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 가량의 국가예산이 투자돼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에 2800억원을 요구했지만 2200억원으로 축소됐고 2015년 수질 중간평가에 대비,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사업에 2128억 원을 요구했지만 1511억 원만 반영됐다. 방수제와 농업용지 조성, 수질개선 등이 차질을 빚을 게 뻔하다.

새만금사업은 완공 연도가 2020년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이 찔끔거린다면 계획기간 내 완공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반시설이 늦어지면 삼성투자도 철회 명분이 될 수 있다.

R＆D(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 당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탄소밸리 구축(145억원)과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및 운영 예산(141억원)은 전북도가 요구한 예산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신규사업 중에서 '김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122억원)과 주얼리업체 전용단지 조성을 위한 'U턴기업 집적화 사업'(82억원) 예산이 반영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다음달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넘겨지면 국회에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진다.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미진한 사업 예산에 대한 증액이 최대 과제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챙기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