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법제화' 립서비스 그쳐선 안돼

'새만금사업 촉진 정책토론회'가 그제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07년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을 보완한 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신설 및 특별회계 설치, 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의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이 골자다.

새만금사업은 다 아는 것처럼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예산 지원 역시 찔끔거렸다. 한해에 8000억 내지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자돼야 정부가 설정한 2020년 완공계획에 맞출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미미한 투자로는 하세월이다.

중국의 푸동지구는 새만금사업과 같은 시기에 추진됐지만 일찌감치 기반시설을 마무리해 지금은 세계 내로라하는 500대 기업이 들어서 있다. 국내 대기업들도 상당수가 푸동지구에 입주해 있다.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사업 진척도는 물론이고 효율성과 생산성이 좌우되는 대조적인 사례다.

전북도가 특별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등 정부를 채근하고 나서는 것도 새만금 문제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고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으로 난관에 부딪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이 반영돼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추진 시점도 적절하다. 다행히 여야가 새만금 지원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토론회장에서 "새만금개발이 너무 늦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여야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새만금이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20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여야 모두 초당적인 지원을 약속한 셈이다. 하지만 립서비스에 그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대선을 앞둔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히 준비하고 정치권을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다.

내부개발에 들어간 새만금은 이제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속도들 내기 위한 '장치'들이 법안에 담겨 있다. 그럴려면 개정법안이 법제화돼야 한다. 최대 숙제다. 법제화는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국회를 움직여 입법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난제도 있지만 전북도는 차질 없이 대비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