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연구개발비 지원 지역편차 심각

서울·경기·대전 지원금 64%…전북은 2.77%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 지원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금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이 지난 2009년~2011년 동안 지역별 R＆D(연구개발) 지원금 집행 상세내역을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대전 지역에 전체 1만4691개 지원사업의 54%, 지급 금액 9조7672억 원의 64%인 6조2064억 원이 지원됐다.

이들 지역의 사업 1개당 평균 지원액은 7억8200만 원으로 나머지 13개 시·도 평균인 5억2700만 원은 물론 전국 평균 6억6500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 기간 전북은 지원 사업은 2.77%(407개), 지원 금액은 2.27%(2218억2000만 원)에 불과했다. 사업당 평균 지원액도 5억45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지원액 6억6500만 원을 밑돌았다.

권은희 의원은 "단 3개의 광역자치단체에 나머지 13개 지역 총합의 2배에 가까운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지나친 지역 편차의 한 단면이다"면서"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지경부가 R＆D 지원금의 편중된 배분을 통해 오히려 지역별 편차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R＆D 능력은 기업 및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역별 특성화된 R＆D 지원과 함께 지방 소재 기업과 학교에 더 많은 지원금이 배분되도록 지경부의 전략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