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새만금개발팀에 책임 물어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만금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한 새만금개발팀이 새만금이 아닌 4대강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민주통합당)이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업무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확인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화부가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 본업은 제껴두고 엉뚱한 일에 힘을 쏟고 있었으니 새만금 관광사업이 잘 될리가 없지 않겠는가.

새만금개발팀은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관광상품개발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신설한 부서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에 온 힘을 경주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지난 5월 4대강 주변 관광상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낙동강 레포츠 체험밸리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자문회의를 주도했는가 하면, 8월에는 4대강에서 실시한 요트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유 업무인 새만금사업보다는 오히려 4대강 관련 사업에 관여해 온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새만금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면서 협력사업에 참여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본연의 업무는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 새만금사업은 그 동안의 매립작업으로 상당수 땅이 드러나고 있으나 자본 유치 등이 제대로 안돼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선도사업인 관광분야가 터덕거려 전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고군산해양관광단지는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고, 게이트웨이는 부지 매립이 상당부분 진행돼 땅은 만들어졌으나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신시도와 야미도를 잇는 3호 방조제 일대 다기능부지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메가리조트사업 역시 시행법인 설립에 실패해 빈 땅으로 놔두고 있다.

그리고 문화부가 시행하는 관광레저용 용지는 올해 7월까지 새만금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서 11월에는 사업시행자 공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현재 투자유치는 커녕 기본계획 승인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창 속도를 내면서 투자유치 등에 발벗고 나서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책임 소재를 확실히 밝히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