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문화바우처는 그림의 떡인가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바우처(문화카드)사업이 농어촌 지역에서 겉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문화 소외감으로 서러운데, 문화바우처사업마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을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역과 장르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8일 국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이 문화바우처사업의 2012년 예산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 집행률 상위 20개 도시지역의 평균 집행률은 59.4%, 농어촌 지역인 하위 20개 시군 지역 평균 집행률은 15.7%였다. 도시와 농촌간 집행률 차이가 4배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예산 대비 집행률이 높은 상위 20개 지역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 하위 20개 지역에 진안군(14.9%), 고창군(18.0%), 장수군(18.5%)이 들었다. 또 도내 25억500만 원의 예산 중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카드는 3만3151개가 발급됐지만 발급률은 66.2%로 전국 평균 75.8%를 밑돌았다. 이용금액은 9억5300만 원에 그치면서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38.1%, 발급 예산 대비 집행률은 57.5%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사업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노령층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때문이다.

문화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뒤 공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에 ARS로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 고령자들에게는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려워 '그림의 떡'인 셈이다. 또 카드 활용범위가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 및 CD, 도서구입비 지원 등에 한정돼 문화시설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 노령층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부가 문화예술관람 소외계층을 위해 '모셔오는 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방식으로 기획바우처사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지역차를 극복하는데 충분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대해 일률적인 카드제 서비스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농어촌지역의 경우 기획바우처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과감한 정책전환을 검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