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률 전북 최하

김성주, 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

노인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요양 인정 등급판정이 도시화에 따라 인정률이 높게 집계돼 신뢰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등급 구분과 판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국회 김성주 의원(통합민주당·전주 덕진·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인정률은 경기도가 59.2%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서울시와 제주가 58.1%, 인천시 57.9% 순으로 인정률이 높았다. 반면에 전북도는 42.7%로 가장 낮은 등급 인정률을 보였으며, 경남 43.1%, 전남 43.8%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등급판정을 잘 주는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등급인정 신청을 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 사이 등급외 판정 뒤 주소지를 변경해 재신청한 건수는 모두 4427건이었다. 이중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919건, 서울시 665건, 경남 337건이었다.

몸 상태가 나빠져 등급인정을 재신청한 경우 외에 같은 해에 다른 지역에서 등급인정을 재신청해 1~2등급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김성주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1등급과 3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람의 차이"라며 "이곳에서는 등급 외, 저곳에서는 1등급을 준다면 등급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개선과 방문조사원의 2인1조 확대, 장기요양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차등화하고 세분화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등급판정위원회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등급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