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헛바퀴'

복지부 홍보 부족 도내 올 17명 혜택…당초 예산 7100만원 중 24%만 집행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해 도입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홍보부족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100만원씩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전국적으로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것으로 보고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0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내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도내에서는 17명의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1700만원이 지원됐다. 이는 당초 계획예산 7100만원의 23.9%에 그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31.8%인 416명만이 지원금을 받았다.

시도별 집행률을 보면 충북이 50%로 가장 높고, 대전 48.7%, 광주 47.6%, 울산 41.7%, 인천 37.3%, 경남 35.9%, 경기 35.2%, 제주 35%였다.

전북을 포함한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8개 시도는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제도 시행이후 지자체 공무원과 콜센터에만 사업을 안내하고, 한 두 번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을 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더 많은 여성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출산지원제도나 도우미 제도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해당 지자체에 출산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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