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선공약에 꼭 반영시켜야

아직도 지방자치가 반쪽짜리 밖에 안되고 있다. 지난 1995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됐으나 중앙정부가 재정권 등을 틀어쥐고 있는 바람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만 심하게 나타났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문제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 지역균형발전이 겉돌고 있다. 말로만 지방분권을 말할 뿐 실제로는 지방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어 지방자치의 본뜻을 못살리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대구에 모인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전국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는 18대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을 대선공약에 반영하도록 적극 주문키로 했다. 사실 이 같은 광역단체장들의 요구는 비단 이날만 있었던 게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해왔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해왔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예속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재정권을 한손에 틀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각 자치단체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돈줄을 죄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지역 자치단체들은 자체수입으로 직원들 월급 조차 못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이 같은 사정인데 어찌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세제개편부터 추진해야 맞다. 국세를 지방세로 개편해서 각 자치단체들의 가용재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줘야 한다.특히 교육자치 일원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중앙집권적 요소가 많은 현행 시스템하에서는 지방자치를 완벽하게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아무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대선공약에 지방분권을 반영하는 길 밖에 없다. 다행히도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방분권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함에 따라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 그래야 온 나라가 균형있게 발전해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