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집적화' 관건은 예산

▲ 엄 철 호

익산본부장

전국 지자체들이 2013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를 두고 희비가 크게 엇갈려 있다고 한다. 각 지자체들마다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액을 달성한 지자체는 나름대로 한시름 놨다는 표정인데 반해 목표치에 미달된 지차제는 상대적으로 우울한 분위기속에 죽을 맛이다.

정부는 지난 2일 342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정부 부처와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나들었던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젠 국회로 몰려들 시간이다. 정부예산안이 '예비고사'라면 국회 심의는 '본고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을 뛰어넘기 위해 박 터지는 예산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정부 예산이 얼마든지 깎일수 있고 증액 될수도 있기에 추가 예산 증액도 증액이지만 예산 칼질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익산시도 국회 예산정책처 및 각 상임위원회 관계자들과 잇따라 접촉 하는 등 추가예산증액 및 삭감방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익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안 반영에 있어 첫 단추를 잘 뀄다. 국가예산 1000억원 시대를 3년 연속 이어갈수 있는 1576억여원이 반영됐다. 국가예산 규모 사상 역대 최고치다.

정부가 2013년 국가균형재정 달성을 내세워 정부예산 긴축 기조 유지를 강조하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선을 앞둔 국회의원들간의 예산 챙기기 경쟁이 그 어느때 보다 치열했던 상황에서 익산시는 그야말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는 당초 목표치로 내세웠던 1300억원에 비해 무려 276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로 다시한번 큰 의미를 갖게한다.

하지만 옥에도 티가 있듯이 다소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하나의 숙원사업이 있어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에게 특단의 예산 지원 마련을 촉구해 본다. 중국 패션주얼리업체들의 집단이주를 위한 유턴기업 집적화 사업이다. 신규 사업 첫 해에 전체 지원 예산 117억원 가운데 72억원이 반영돼 무척 반가운 희소식이나 나머지 45억원도 이 참에 반영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욕심아닌 욕심(?)을 내 본다.

현재 중국 패션주얼리업체 20곳이 익산으로의 이주를 위해 익산시와 MOU를 체결했다. 이들은 내년말부터의 본격적인 생산 활동에 들어가고자 현재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공동생산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이 다소 미흡해 자칫 생산활동 차질로 이어지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터져나오고 있다. 익산시를 비롯한 도내에 수많은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 부족으로 생산 및 고용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다. 어차피 정부에서 117억원이란 예산 지원을 확정했다고 하니 필요한 때에 화끈하게 지원해 주는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성을 높일수 있기에 한번 던져보는 바람이다.

은행들을 빗대어 비오는 날 우산 빼았고, 화창한 날씨에 우산을 준다는 우스개소리도 있지 않는가. 정부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배려를 재차 간절히 바라보면서 익산시에게도 한마디 던진다. 단계별 로드맵에 따른 전략적 대응은 물론 정치권과의 더욱 견고한 협력체계 및 공조를 통해 미예산 반영에 혼신을 다 해 달라고. 특히나 국회 이춘석·전정희 의원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밑그림이 되는 유턴기업 집적화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예산전쟁에서 꼭 승리할수 있도록 멋진 정치력을 발휘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