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 보여줘라

강력사건이 증가하는데 전북경찰의 범인 검거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범죄자가 거리에서 뒷골목에서 지금도 활개치고 있으니 국민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14일 국회 행안위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08∼2012년 5대 범죄(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 발생 현황 자료' 를 분석한 결과, 도내 강력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인데 검거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5대 범죄 검거율이 전국 평균 62.1%보다 약간 높은 64.1%였지만 절도범 검거는 10건 중 4건 정도에 불과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2008년 1만7148건, 2009년 1만7975건에서 2010년 1만9204건, 지난해 1만9083건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올 상반기에만 9230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검거율은 2008년 81.6%에서 2010년 76.8%로 감소하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64.7%로 급감했고, 올 상반기에도 64.1%에 그쳤다. 지난해 발생한 5대 범죄 건수와 검거율을 보면 살인 42건에 100%, 강도 96건에 87.5%, 성폭력 544건에 85.7%, 절도 9494건에 44.7%, 폭력 8907건에 84.2%이다.

살인사건 검거율이 100%에 달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모두 검거한 경찰의 수사력에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 경찰의 절도범 검거율은 지난해 44.7%에 불과했다. 경찰의 기본 치안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고층이든 저층이든 아파트, 원룸 등의 저층은 치안이 불안하다. 절도범이 가스배관을 타고 손쉽게 집안에 침입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그동안 가스배관과 창문 위치 변경 등 도둑의 접근 차단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절도범은 초범도 많지만 잡고 보면 재범 이상인 도둑이 의외로 많다. 수법도 교묘하고 대범하다. 서로 정보도 교환한다. 강력범죄자들이 뛰고 나는데 경찰 검거율이 바닥을 기면 국민은 불안하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우려에 스트레스 받는다.

'도둑 한 놈에 지키는 사람 열이 못 당한다'는 속담도 있다. 그렇지만 경찰의 주택가 취약지 점검과 순찰, 예방 활동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경찰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생안전은 경찰의 존재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