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편가르기 특별교부금 지원 '안될 말'

지방교부세에 이어 교과부가 주는 특별교부금도 전북교육청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쥐꼬리 만한 돈마저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용섭의원(민주통합당=광주시 광산 을)이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명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특별교부금은 2009년 전체의 3% 비율이던 것이 2011년에는 1.3%로 줄었다. 2009년 21억3000만원, 2010년 44억5000만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16억원으로 급감했다.

특별교부금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구분된다. 서울·경기·광주·강원은 올해 평가에서도 '매우 미흡' 평가를, 전북·전남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결코 우연한 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교과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교육청과 그렇지 않은 교육청 간 지원액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강원 등 진보 교육감이 수장인 6곳의 특별교부금이 2009년 전체의 31.4% 비율에서 2010년 28.2%, 2011년에는 19.6%로 떨어지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전북·서울·경기(16억원) 교육청과 최고인 충남교육청(130억원) 간 차이는 8.1배나 된다.

특별교부금은 다 아는 것처럼 수해로 인한 학교시설 복구 등의 재정수요가 있거나 체육관·강당 건립 등 교육·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돈이다.

이런 목적의 돈을 진보 교육감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면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편향된 잣대를 갖고 평가하거니 지원기준으로 삼는다면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그 결과는 지역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아무리 '예산=권력'이라고는 하지만 특별교부세 지원을 놓고 이처럼 편가르기가 돼선 안된다. 차제에 이 의원의 지적처럼 평가방법을 절대 평가로 바꾸든지, 자의적 영향력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특별교부세 예산을 아예 대폭 줄이는 등의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