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전북본부, 지역조사연구 강화하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핵심기능 축소 대신 중점을 두겠다던 지역조사연구가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조사연구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함께 인원, 예산 등이 뒷받침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기관 중 하나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지난 1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기획재정위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은 한국은행이 지역조직의 슬림화만 고려해 전북본부와 충북본부의 화폐발행기능을 폐지했지만 지역조직 개편의 목적이라고 말하던 지역조사연구 기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본부의 경우 화폐발행업무 폐지로 총원이 작년 33명에서 올해 28명으로 감소한 반면 조사연구 인원은 기존 9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면서 총원 대비 조사연구 인원 비중이 27.3%에서 50.0%로 크게 늘어났다. 조사연구 예산도 작년 1억7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연구용역(외부기관 공동연구) 건수는 작년 4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또한 전북본부 자체 조사연구 현황도 작년 10건에서 올해는 10월 기준 4건으로 6건이나 감소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해도 작년 실적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한 마디로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주 기능인 지역의 화폐수급업무를 통폐합하는데 대해 지역 입장에서 시기상조임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연간 1조3000억 원 안팎에 달하는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가 중단되면서 도내 금융기관들의 불편이 커졌다. 대전이나 광주에 가서 화폐를 수급함으로써 물류비와 시간은 말할 것 없고 항상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해 왔다. 더불어 도민들은 한국은행의 핵심기능이 빠짐으로써 심리적 위축과 허탈감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특별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의 호남본부 등이 대부분 광주에 있어 경제적·행정적으로 예속되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 대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줄 알면서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 강화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정작 뚜겅을 열어 보니 '역시나'였다.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기능마저 이처럼 빈약하다면 전북은행 전북본부는 존재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충실한 지역조사연구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