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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반대'전주시민 깊은 뜻은

▲ 김 준 호

 

사회부장

전주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려다 역풍을 맞고 비틀거리고 있다.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스스로 인상추진을 포기하는 등 얻은 것 없이 여론의 뭇매만 맞았다. 인상은 고사하고 되레 의정비 삭감 요구를 받고 있는 처지다. 이달초 도내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의정비 인상을 추진할 때의 자신만만하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전주시의회는 의정비가 4년째 동결된데다, 공무원 보수 및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점을 내세우며 의정비 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의원들의 자신있는 의정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론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알차게 펼쳐왔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주민들에게 직접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이는 불리한 상황속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 주된 이유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확인된 민심은 혹독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센 반대였다.

 

전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에 앞서 실시한 전주시민(500명) 여론조사에서 시민의 79.5%는 의정비 인상을 반대했다. 더구나 43.2%(216명)는 현재의 의정비(3902만원)가 높다며 최소 600만원 이상을 깎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의정비를 올릴 정도로 일했다고는 생각치 않는 것이다.

 

전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24일 회의를 열고 최종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확인된 이상 그 다음은 전주시의회의 몫이다.

 

이는 의정비 인상문제가 단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올리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의정비 심의요청 자체가 하나의 정치행위로, 주민 여론조사는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돼 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제도상의 문제를 탓한다. 물가인상률을 비롯해 현실적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의정비 인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항변이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전주시의회가 의정비 심의를 요청한 것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모두 감수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4일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기 하루 전인 23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의정비 인상을 포기했다. 그러나 인상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을 의식한 여론 무마용이라는 지적으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다. 성명이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의회내에서는 강행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시의회의 성명을 보면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주민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주민의 뜻을 단순 의정비 동결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이 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시의회가 이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변화의 욕구가 높은 유권자들이 이번 의정비 인상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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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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