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정치력 키워야 예산 확보한다

자치단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주는 재원(내국세의 19.24%)이 지방교부세다. 지방교부세에는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와,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특별교부세 두가지가 있는데 자치단체로서는 두가지 모두 부족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요긴한 돈이다.

그런데 도내 자치단체들의 지방교부세가 다른 지역의 그것에 비해 형편 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정치역량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시 단위 기초단체(특별시·광역시·수도권 기초단체 제외) 중 각 도별로 인구가 많은 3곳을 선정, 모두 21곳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3년(2009∼2011년) 동안의 지방교부세액을 조사한 결과 도내 자치단체의 교부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감소액은 전주시가 17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1100억 원, 청주시 900억 원, 목포시 900억 원, 충주시 700억 원 순이었다. 익산시도 545억 원이나 줄었다. 이는 또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군산시가 42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전주시는 26만 원으로 7번째, 익산시는 17만 원으로 12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반면 창원시(1600억 원)와 천안시(1300억 원), 포항시(1100억 원), 구미시, 여수시 등은 큰 폭 증가세를 나타낸 지역들이다. 지역차별 의혹도 있지만 지방교부세가 크게 늘어난 지역 중에 충청과 전남의 자치단체들이 포함돼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어쨌든 전국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각 자치단체마다 가용재원이 빠듯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들 경우 재정을 운용하기가 어렵고 여러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돼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력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역량에 따라 증감이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도내 정치인들의 역량이 그만큼 형편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교부세 증액은 사업 타당성을 뒷받침할 논리가 치밀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를 탓하기 전에 정치력부터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안퉁수'소릴 들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