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 신축 비리, 2개교만 했을까

도내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신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도교육청으로 향했다. 전주지검이 20일 도교육청 행정국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앞으로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으나 도교육청 간부는 건설업자로 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것이 온 것이다. 그 동안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얘기가 무성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의지를 갖고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기숙사 신축 비리와 관련해 남원 S고와 정읍 H고를 압수수색해 건설업체로 부터 1억여 원을 받고 공사 편의를 봐 준 혐의로 남원 S고 이사를 구속한 바 있다.

현재 도내 일선 시·군에는 지난 2008년 8곳에 이어 2009년 5곳 등 모두 13개의 기숙형 고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에는 40억~60억원씩의 기숙사 건립비와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학교 기숙사 신축시 입찰 참가자격을 일부 업체에 유리하게 제한하고 이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뒤 불법하도급을 통해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다 보니 자연히 금품이 오갈 수 밖에 없는 형태다"고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래 전부터 인사와 학교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비리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사철마다 금품수수가 공공연히 오갔고, 학교 시설공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도내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이러한 일로 중도하차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특히 전임 최규호 교육감 시절에 가장 심했고, 복마전이라는 얘기가 떠돌았다. 최 교육감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한 뒤 2년이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이번 기숙형 기숙사 비리도 최 교육감 재직시에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청렴을 내세운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교육청에 대한 청렴도는 아직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

기숙형 고교 기숙사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금같은 구조라면 아까운 세금으로 건설업자와 공무원의 배만 불리고 정작 공사는 부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기숙형 고교기숙사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뿌리째 뽑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