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은 후보들의 약속 이행에 달렸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새만금사업을 챙길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장치가 법에 명시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손을 잡고 법 개정 작업을 함께 진행한 점도 평가할 부분이다.

이번 법은 지난 2007년 처음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특별법을 토대로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고 새만금사업을 챙겼다. 그 결과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고, 내부개발을 향한 사업도 가시화됐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부처로 다원화 된 추진 체계는 일사분란한 진행을 가로막았다. 연간 1조원 정도 배정돼야 할 예산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전라북도가 나서 특별법 개정을 추진,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역시 평가할 만 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토부가 새만금개발청을 통해 사업을 적극 챙길 수 있게 됐다. 6개 부처로 나뉘어 추진되던 내부개발계획이 일원화되고, 기반시설은 정부가 지원한다. 산업단지 분양가도 3.3㎡당 7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 내부개발 계획체계도 기존 4단계에서 기본계획, 용도별 개발계획, 용도별 실시계획 등 3단계로 축소돼 개발이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경제자유구역이 폐지되고, 모든 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이 적용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1만달러 이하 외환 거래 자유화,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이 이뤄진다. 그동안 수차례 무산된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이 실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권과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었다. 정권 의지에 따라 벌써 완공됐을 수 있다. 4대강 사업이 이를 확인해 준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항상 미온적이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문구를 거부했다. 그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 돼버렸다. 예산을 적극 배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예산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지난 21년간 새만금 사업을 통해 이를 증명해 주었다. 모처럼 여야가 합심해 새만금사업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 의지의 진정성을 예산 배정에서 확인해 주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전북과 한 새만금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