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義·法·民을 두려워 하라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도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도내 공공기관은 무주교육지원청 단 한 곳에 불과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장래에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는 얘기다. 부정 부패를 추방하는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받았다. 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두 단계 올랐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은 일부 기관이 최하위인 5등급까지 곤두박질 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군산시와 임실군이 5등급, 남원시와 무주·부안군이 4등급을 받았다. 군산시의 경우 지난 2010년 1등급이었지만 지난해 3등급으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에는 5등급으로 또 떨어졌다. 남원시도 2010년에 1등급이었지만 올해는 4등급으로 떨어졌다. 임실은 2010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지만 올해엔 5등급으로 떨어졌다. 1등급이었던 군산·남원시가 하위 등급으로 추락한 것은 충격이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였다. 군산·익산·남원·완주·장수·고창교육지원청이 4등급을 받았고, 전주·정읍·김제교육지원청이 3등급이었다. 도내 대부분 교육지원청의 청렴도가 하위 등급인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며 반부패 인프라 구축과 정책 투명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개선 등을 통해 2등급으로 뛰어오른 것을 제외하면 상당수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들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畏義),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는게 아닌지(畏法), 나의 언행이 민심에 어긋남이 없는지(畏民心) 조심하고 두려워 하라고 했다. 공무원이 의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거나 법과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 교육청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번 권익위 발표에서 검찰청과 경찰청이 최하위 5등급을 기록한 것은 당연하다. 일부 경찰과 검사가 조희팔에게 매수된 기관 아닌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의로움과 법과 민심을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