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 전국 최고라니

도내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못 사는 동네에서 집값만 크게 오른다면 서민들이 둥지를 틀 공간이 없게 된다. 집 없는 서러움, 오른 전셋값 대기 바쁜 서민들의 실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는 '2008~2012 MB정부 결산' 자료를 통해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3.51%와 37.17%가 올랐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북지역의 매매가는 57.44%나 올랐고 전셋값도 63.71%나 상승했다. 매매가와 전셋값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상승률이 너무 높다. 전북의 매매가 상승률은 강원(25.71%)보다 31.73%p가 높고 전셋값 상승률은 인천(24.94%)보다 38.77%p, 강원(40.07%)보다는 23.64p%, 세종시(26.93%)보다는 37.02p%나 높다.

최근 개발붐이 일고 있는 세종시나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결정된 인천시 보다도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율이 높다니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경기불황과 공급과잉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기가 침체된 것과도 대조적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전북혁신도시 건설 등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더 근원적으로는 주택정책 부재 탓이 크다. 몇년 전부터 공급부족은 이미 예견돼 있었던 현상이다. 그렇다면 공동택지를 늘리고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썼어야 했다. 특히 서민주택 만큼은 자치단체가 토지주택공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아파트 등의 공급물량을 늘려 주거안정을 꾀했어야 옳다.

또 하나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값 담합이다. 특히 혁신도시 지역은 공동택지가 저렴하게 공급됐는 데도 업체들은 아파트 값을 크게 올려 분양했다. 가격담합이 이루진 의혹이 큰 데도 관련 당국은 그냥 넘어갔다. 자치단체가 아파트 가격 심의 과정에서 주민 뜻 보다는 업체 주장을 반영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간과해선 안된다.

주거안정은 삶의 핵심 가치이다. 자치단체장들의 의무이고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집 값 때문에 고민하는 서민들이 없도록 단체장들은 의지를 갖고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펼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