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삶의 질'사업 생색만 낼 셈인가

전북도가 후반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삶의 질 향상'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당초 취지는 좋았으나 재원 마련이 안돼 시설을 열자마자 문을 닫아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시군이 협의를 통해 재정문제를 적절히 분담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14개 시군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은 목욕탕과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동네체육시설 등 5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의 소외계층에게도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우리는 이 사업의 발상과 취지가 바람직해 환영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재원 마련과 운영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한 우려가 시작과 동시에 현실로 다가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도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전북도의 역점사업이라 생색을 내놓고 대부분의 시설비와 운영비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겨 버린 꼴이다.

실제로 작은 목욕탕과 도서관, 영화관 등 3개 사업이 운영비 부담 주체를 놓고 도와 시군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도내 8개 시·군에 9개소를 신축할 예정인 작은 목욕탕의 경우 전북도가 40%의 시설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올해 2곳, 내년 6곳 등 8곳에 들어서는 영화관도 전북도가 시설비로 40% 정도를 지원하지만, 운영비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시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서관 역시 전북도가 103개소에 시설비 일부를 지원했지만, 정식 사서가 채용된 곳은 3개소에 불과하다.

유류비가 운영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작은 목욕탕의 경우 수입이라곤 목욕료 1인당 1000원에 불과,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무주군 작은목욕탕 4개소에서 지난해 총 수입이 6049만 원 발생한 반면, 지출은 2억7214만 원으로 적자가 2억1264만원 발생했다. 영화관도 관람료를 1인당 6000원씩 받지만 전기사용료만 월 200∼300만원에 달하고, 대규모 관람객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도민들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운영 등 사후 대책도 따라야 마땅하다. 시군 또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운영 등에 아이디어를 짜내고 감수할 건 감수해야 한다. 전북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