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복지행정, 감독 강화하라

사회복지 행정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등 복지예산의 낭비 및 누수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공무원에서 부터 보조금을 빼먹는 복지시설 원장까지 수법과 종류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복지 전달체계에 구멍이 뚫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지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전국 복지사업 현장을 종합점검한 결과 도내에서도 복지시설과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등 복지 전달체계 운영과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우선 도내 6개 복지시설에서 각종 보조금 1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정읍지역 한 아동시설 원장은 저소득층인 것처럼 속여 생계급여 1100여만 원을 챙겼고, 부안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인근병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처우개선비 등 15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이같은 보조금 가로채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여간 지속됐다. 감사원은 문제의 복지시설을 형사 고발하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몫의 일자리를 빼앗은 행정직과 교직원 등 현직 공무원도 다수 적발됐다. 배우자를 차상위계층인 것처럼 속여 복지도우미로 채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확인된 사례만도 김제와 남원 등에서 7건에 달했다. 또 업무가 폭주할 때만 임시 고용토록 된 지침을 어긴 채 의료급여 보조원을 장기간 채용중인 사례도 적발됐다. 1년 이상자만도 11개 시군에서 14명이 확인됐다. 이중 올해로 7년째 고용중인 사례도 있었다.

무자격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한 시군도 쏟아졌다. 올 들어서만도 도내 35명에 970만여원 등 전국적으로 739명에게 약 2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이 만연했다. 이런 사례는 도내 187명 등 전국적으로 2400여 명에 달했다.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의 공약이 보여주듯 복지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것과 같이 누수가 생긴다면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 정부와 전북도, 시군은 복지전달체계 확립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