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풀고 적극적 육성책 세워 건설 산업 되살려야

국제 경기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해 유럽의 경기침체로 이어 지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국내 경기도 내수 소비감소에 따른 침체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나라 경제를 맡고 있는 기관들은 말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일 뿐인 것 같다. 서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 정부가 가끔씩 발표하는 경기부양 대책이라는 것도 관심밖에 된지 오래됐으며 그 대책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다.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도 지금은 위기의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보다는 인력감축이라는'칼바람'구조조정을 시행함으로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지출 감소라는 이익을 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저하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의 생산이 감소해 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2%, 3.0%로 내놓았다. 지난 9월에 밝힌 2.5%, 3.4%에서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낮췄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3.6%, 국회 예산처는 3.5%로 본 것을 비롯해 대부분 기관들이 3%대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KID는 내년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약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가 완만히 개선, 올해보다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국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민간 소비심리 회복,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 분야의 기업환경 개선과 침체된 민간 부동산 경기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말에 만료된 취득세 감면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규제 폐지 등의 조치와 발주시스템의 글로벌화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및 종합평가낙찰제도 도입, 평가요소 다양화 등 PQ 및 적격심사 기준 합리적 개선, 발주기관의 예가삭감 방지 및 간접비 지급 개선, 민간공사 대가지급 확보 방안과 견실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원·하도급자간 공생기반 구축을 위한 적격심사제 낙찰율 상향, 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품셈 개선, 원·하도급자간 산재보험 분리 가입 그리고 바른 공사관행 정착을 위한 건설현장 산업재해 저감 방안 연구, 부실·부조리 유발제도 조사 및 개선, 근로자 노임 각자 지급 및 책임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지난 30여년간 국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핵심 산업이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산업 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수명을 다한 사양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건설산업 규제는 풀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국민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건설산업이 다시금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윤 회장은 완주 봉동출신으로 전주 해성 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대한건설협회 윤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건설협회 이사,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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