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예산삭감 후폭풍 최소화 노력

신규 사업 등 혼란·반발 우려 대비책 강구

고창군이 대폭적인 예산 삭감에 따른 혼란과 파행을 최소화 하기위해 '예산관련 운영방향'을 마련하는 등 대비책 강구에 나섰다. 이는 고창군의회가 구랍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 4045억원 가운데 125억여원(73건)을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군은 APC건립,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해당화지구 조성사업 등 연차적 시행사업에 대한 군비 미확보로 사업이 중지되거나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이해관련자(단체)의 집단 반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미이행을 들어 예산이 삭감된 석정문예회관 건립,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 귀농귀촌 교육장(취득목적 위배 사용)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토지사용분은 사전에 가능하나 구조물(건축물, 시설물)은 기본설계 이전에는 규모 및 윤곽이 없어 예산편성과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하므로, 예산 성립 후 기본설계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주민숙원사업비 및 업무추진비, 각종 자체사업비 삭감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되,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으며, 군정설명회 및 각종 간담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민원해결이 어렵거나 지연되게 됨을 충분히 설명, 불평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군은 예산삭감에 따라 추진할 수 없게 된 계속 및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특히 군비 삭감으로 인해 국·도비 보조사업이 중지되거나 지연되게 되면 이후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에 페널티가 적용되어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중앙부처의 시책사업에 동참할 수 없게 되어 각종 공모사업(2012년도 36개 사업에 589억 확보) 신청시 페널티 적용으로 신규사업 확보가 어렵게 됨을 들어, 의회의 조속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