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 주요 어젠다로 새만금을

새만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산업용지와 농업용지 비율을 70% 대 30%로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였고 종합개발계획을 완성시켰다. 하지만 내부개발과 수질개선 예산 등에는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중 새만금 하나 만큼은 확실히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새만금사업은 특별법이 지난 연말 제정됨으로써 올해부터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는 등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의지가 실리지 않으면 별무효과다.

박근혜 당선인은 원칙과 신뢰를 중요시하고 약속 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대선 기간 중에도 지키지 못할 공약은 철저치 배제시켰다고 한다. 그런 만큼 박 당선인의 의지가 실린 새만금사업은 순풍을 맞으며 항해할 것으로 보인다.

방법이 문제다. 전국 105개 지역사업의 하나로 인식하거나 단순한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또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새만금은 이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을 새 정부가 주요 어젠다로 격상시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길 촉구한다.

그제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열린 '새정부의 새만금 비전, 사업과 추진체계'란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새만금은 새 정부가 '국민대통합, 지역간 균형발전'을 실현할 최적지라고 평가하고 집중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선정, 정권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선거때 박 당선인의 힘이 실린 주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인수위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인수위는 개별 사업을 의논하는 성격의 기구는 아니지만 관련 부처나 전북도가 적극 대응할 필요는 있다.

새만금사업이 이젠 속도를 내야 하고 조기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새만금은 또 21세기 에너지와 식량,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도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새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격상시켜 역점 과제로 추진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