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제자문대사 활용방안 찾아야

전북도가 국제교류 촉진을 위해 도입한 국제관계 자문대사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별다른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9년 11월 광역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외교부 대사급 인사를 국제관계대사로 임명해 오고 있다. 주요 업무는 자치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비롯해 경제·통상·문화외교 활동 지원 및 외교정책 홍보활동 전개 등이다. 이들에게는 사무실(비서 포함)과 관사, 차량(기사 포함), 업무추진비(연간 1200만원)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 동안 전북도에는 박흥신·최일송·김한수씨 등 3명의 자문대사가 거쳐갔으며 현재 주(駐) 카자흐스탄 알마티 총영사를 지낸 신형은 자문대사가 지난해 9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 국제관계 자문대사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제대회나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서 자문역할에 그칠 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대부분이 2년의 임기조차 채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각각 1년 3개월과 9개월, 8개월만에 중도하차했다. 일부에선 외교부의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혹평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관계 자문대사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해 도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제관계 자문대사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전북도 실정에 맞는 전문가를 뽑고,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북도의 경우 최대사업인 새만금사업 등과 관련해 외교 및 경제 통상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필요하다. 투자 유치와 수출 촉진 및 시장개척, 홍보, 나아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등에 이들을 활용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적절한 지원 없이 성과만 내기를 기대해서도 안된다.

전북은 해외 경제통상 분야가 지극히 취약하다. 인프라 부족과 열악한 경제 규모로 인해 쉽게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써 국제자문대사를 활용하는 대책을 적극 찾아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