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쇄신 왜 이행하지 않는가

18대 대선은 정치쇄신이 화두였다. 여야 모두 정치쇄신을 제일과제로 내걸었다. 기성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고 정치권은 너나 없이 정치쇄신을 약속했다.

정치쇄신 과제는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국회 및 정당개혁 등이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지 40일이 넘었는 데도 여야 모두 정치쇄신에는 팔짱만 끼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그제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국회의원 연금 폐지, 세비 30% 삭감 등 3개 정치혁신 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3개 혁신안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미 약속한 과제들이다. 18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새정치 공동선언을 통해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에 합의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세비 30% 삭감을 약속했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 국민 약속사항을 망각해선 안될 것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일부 의원들이 교수, 의사, 기업체 사외이사, 각종 협회이사장 등을 겸직하거나 직접 변론 활동을 하는 등 국회의원직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32%인 96명이 한 개 이상의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다. 교수직 32명, 변호사직 21명에 이르고 특히 14명은 로펌 소속 변호사로, 11명은 기업 대표·사외이사 등의 활동을 하며 이중으로 보수를 챙기고 있다.

일명 '국회의원 연금'도 불합리한 특권이다. 단 하루만 의원직을 유지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120만원씩 지원 받는다. 민주당은 또 1억7000만원에 이르는 세비 역시 30% 삭감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치쇄신 합의와 약속이 대선이 끝난지 1개월이 넘도록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를 꾸리기까지 네탓 공방을 벌이며 3주일을 허송세월했다. 아직도 당 차원의 패인과 대안을 모색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이 자기혁신과 정치개혁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를 영영 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

정치혁신위가 촉구한 것처럼 2월 국회에서 쇄신과제를 처리하길 바란다. 대선 패배 정국을 돌파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런 욕구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정당, 정통야당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뒤 총선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