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동반성장 공생발전 위해 중소건설업체 지원 절실

또한 최근 7년간 국내 건설공공공사 평균낙찰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82.9%에서 2011년 80.2%로 2.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평균낙찰률 하락은 2006년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데다 그동안 90%대를 유지해 오던 턴키대안공사 낙찰률이 2010년 이후 80%대로 하락한 것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가 대상 공사 확대 이전에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나 2007년 이후부터 최저가대상 공사 비중이 40% 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경기는 민간부문 건설경기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낙찰률마저 최근 2년 연속 하락하고 공사물량도 감소하는 등의 3중고로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진입하면서 건설업체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 작금의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그동안 지역 중소건설업은 정부의 중소기업체 육성이라는 근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덤핑수주와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인명손실 등 그간 도입과 폐지가 반복돼 온 최저가낙찰제의 폐해와 함께 무엇보다도 예선절감도 중요하지만 건설공사의 품질과 국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최저가대상공사 확대를 적극 반대했다. 한정된 SOC예산을 대규모 건설공사에 집중적으로 투자 및 발주함으로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의 물량 감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고 대·중·소기업의 업역범위를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사업을 적정규모로 분할 발주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 설계가에 반영된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이 반영된 가격이 아니라 최종 낙찰률 단가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설계단가는 시간이 흘러 갈수록 단계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를 극구 반대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정부에서는'동반성장'과'공생발전'그리고'중소건설업체 육성'이라는 정책을 수없이 발표하며 화답하는 것 처럼 보여 주었으나 앞서 분석한 자료와 같이 2007년부터 중소건설업체 영업범위인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대기업의 영업범위인 최저가 대상공사 비중이 40%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소건설업이 주장하는 상생발전 그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기업의 존립이 붕괴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기업들은 2013년 출범할 새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서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응답이 43.5%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투자 환경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로는 '규제 완화 등 투자 여건 개선'을 지적한 기업이 70.0%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다. 향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서는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등과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복지정책도 중요하고 공감하지만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평생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당장은 배가 고프더라도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낚시라는 도구를 만드는 기업과 기술자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하여 적극으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서민들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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