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필요한 곳 우선순위 정해 빠른 수리 필요...관리 주체 명확히 정하고 책임 소재 분명해야
순창의 한 교직원 사택에서 보일러의 부식으로 인한 질식 사고가 발생해 여교사 한 명이 중태에 빠진지 9일째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일반적인 보일러의 교체 연한인 7~8년을 훌쩍 넘긴 이 사택의 보일러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도내 교직원 사택 중 노후화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전문)
도교육청 차원에서 노후화된 사택의 시설 개선을 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는 것.
조태경 농촌살림연구소 대표는 “농촌학교를 제대로 살리고자 한다면, 사택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교사들의 사기를 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사택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여 문제가 있는 곳들부터 보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뼈대로 무상급식, 교복비 지원 등이 추진되면서 예산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려 교육환경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예산의 적정한 배분을 통한 실질적인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돼야 한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중학교 교장은 “혁신학교 운영, 무상급식 등이 추진되면서 예산의 쏠림 현상이 과중화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교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교직원 사택의 관리 규정이 지역별로 제각각 달라 통일성이 없고, 관리의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병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사택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택의 특성상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당국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도 12일 성명서를 통해 “사택의 열악함은 비단 순창교육지원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며 “이미 교육감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답을 내오는 교육감으로 거듭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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