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을 발표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표했다. 또 21개 국정전략 아래 140개 국정과제와 210개 세부 이행 사항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중 전북 관련 사업은 종자· 탄소 및 부품 소재· 뿌리산업과 U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인데 이들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기간 중 제일 강조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됐던 새만금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돼 버렸다. 새만금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빠진다면 사업의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는 안된다. 새만금은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가는 등 올해부터는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새만금특별법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돼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신설되는 등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는 이런 제도적 과제들을 실행하고 안으로는 내부개발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사실상 마무리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실정인 데도 새 정부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 과제에 새만금사업이 빠진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지역공약은 배제하고, 전국 공통사업만 포함시키기로 한 방침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지역사업으로 간주, 대상에서 제외시킨 모양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국가예산 4조원이 투입된 명백한 국가사업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해 둔다.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도 "새만금이 중국의 특구들과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라는 걸 상기시키고자 한다.
새만금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됐어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이젠 그 대상에서마저 빠져버린다면 사실상 지역사업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속도를 내기는 커녕 예산확보와 조기 완공 계획 등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22년째 진행된 계속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국정의 주요 과제로 분류되지 않은 건 납득되지 않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향후 정부 부처의 주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촉구한다.
사설
조작·왜곡 우려, 경선 여론조사 방식 개선을 유가 폭등의 파고, ‘재생에너지 자립’으로 넘어야 공장화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완주·전주 통합의 불씨 꺼뜨리지 말자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지역을 살린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배분 공정한가 지방선거 본격 불법행위 신속 엄단 대응을 전주문화재단 20년, 정체성·역할 재정립을 규제 풀어야 현대차 새만금투자 성공한다 ‘공직자 줄서기’ 악습, 이번엔 뿌리 뽑아야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