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이 인터넷을 통해 사상 최초로 중계된다.
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을 통틀어 재판의 변론과정을 중계방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사상 최초로 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계방송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중계방송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 이뤄진다. 중계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실제 변론보다는 20분가량 지연방송한다.
다만, 방송사에서 중계방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앞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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