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새만금개발 강력한 의지 가져야

2년 전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을 다시 수정하려는 모양이다. 이러다간 새만금개발계획이 걸레가 될지도 모르겠다.

국토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정, 용도별 개발시기 등을 조정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정 이유는 주변 환경과 여건 변화 때문이다. 관련 용역비 4억 원도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새만금 MP는 과거 70% 대 30%였던 농지와 산업용지 비율이 30% 대 70%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투자유치 계획, 기반시설 확충계획 등이 총망라된 청사진이다. 2011년 최종 확정됐다.

확정 2년 밖에 안된 MP를 다시 수정해야 할 만큼 국제환경이나 국내여건이 얼마나 변했는 지 의문이거니와, 실행해 보지도 않고 다시 수정하겠다는 것 역시 동의할 수 없다.

그 보다는 주관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면서 사업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정권 바뀌면 맨 먼저 하는 게 '과거 부정'이듯 국토부도 농식품부 지우기 차원의 시도라는 의구심이 있다.

국토부는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에너지를 낭비할 일이 아니다. 새만금이 오늘날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만금은 계획이 없다거나 시대에 맞지 않아 터덕거린 게 아니다. 훌륭한 청사진과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고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수질개선과 내부개발 계획도 모두 세워져 있었지만 예산 투자가 미적거리면서 20년 세월을 별다른 성과 없이 흘려 보냈다. 그러는 사이 새만금은 땅값과 투자여건 등 경쟁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우주항공산업, 물 산업, 헬스케어타운 등 유치 대상 산업도 주도권을 경기, 전남, 경북, 제주도 등 타 지역에 빼앗기고 있다.

밑그림도 좋지만 국토부는 이런 점을 알고 이젠 속도를 내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내부개발에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해 공기를 앞당기고 땅값 조정과 기업유치 등 현안을 풀어가는 것이 현재로선 시급한 과제다.

새만금은 밑그림만 그리다 허송세월할 만큼 여유 있는 사업이 아니다. '2017년 완공' 대선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심기일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