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충동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

우발적인 충동범죄가 늘어나고 날로 과격해지는 사회현상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충동범죄자 가운데는 충동조절장애라는 병력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일반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자포자기에 따른 절망이나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스트레스를 추스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보통은 다툼이나 단순폭력으로 끝나지만 방화와 살인에 이르기까지 범죄양상이 흉악해지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충동범죄를 개인적인 성격 탓으로 돌리기에는 이유가 불충분하다. 사건도발에는 도화선이 있기 마련인데 그 도화선이 사회양극화현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표출의 근저에는 인간존중과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사회 환경이 있다.

층간 소음문제, 상사와의 다툼, 우발성폭행 ,충동자살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을 보면 '사회 안정망'이 미흡하다는 이유보다는 불편을 참지 못하거나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에 속한다. 사회 양극화 현상은 길고 큰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당장은 조치가 어렵다. 서둘러 진행시켜야 할 것은 예방차원의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전과자나 정신 병력이 있는 자에게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적, 행정적, 정치적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충동범죄의 등장을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 경쟁사회의 극도의 피로감에서 나타난 사회병리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전문가의 진단은 해석일 뿐이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진단을 내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위한 행동을 취할 때다. 피의자도 피해자일 수 있다.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문제 발단의 잔뿌리를 찾아서 처방해야 한다.

충동범죄의 원인으로 공동체의식에 기반을 둔 시민의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제도적 부분에서 공동체의식교육의 점검이 필요하다. 첫째는 초중고 교육에 공동체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교육에 접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전자교육에 운전예의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인들의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포함, 확대시켜야 한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살인을 부르는 충동범죄 발생으로 흉흉한 얘기가 화제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바른 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왔다. 예의도 지역의 문화자산이자 자랑거리인데 전북의 좋은 이미지가 충동범죄로 인해 더이상 추락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