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늘려 서민 피해 없애야

박근혜정부가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진행한 보금자리주택을 폐기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주택시장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은 그동안 인허가 된 1만 가구 정도만 짓고, 더 이상 추가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더 이상 짓지 않고 행복주택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같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문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전환으로 혼란이 생겼다. 전북지역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승인한 보금자리주택 17개 단지 1만 1777호 가운데 67.1%에 달하는 10개단지 7903호가 당장 폐기된 상황이다. 폐기된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그대로 행복주택으로 전환, 공급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보금자리주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제공하는 이명박정부의 핵심 주거복지정책이다. 국민 호응도 컸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와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정부가 갑자기 행복주택을 내놓았다. 그린벨트 대신 철도부지와 일반 국·공유지에 업무와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의 행복주택을 건설, 도심재생과 지역 활성화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철도부지나 국공유지를 이용한 행복주택은 별도의 땅값이 들지 않아 일반 주택에 비해 저렴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 올해 수도권에서 1만 가구를 시범 공급하고, 5년간 모두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입주 대상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이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30∼40% 가량 저렴할 전망이다.

문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행복주택 정책으로 바뀌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줄고, 수혜 범위도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승인된 후 이번에 폐기된 7903호가 행복주택 물량 그대로 배정되기 힘들고, 수혜 대상도 일부 다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행복주택 사업자인 LH공사에 철도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힘들다는 시비도 생겼다. 이래저래 사업이 지연되면 행복주택 입주를 기대했던 서민들 애가 탄다. 하여튼 그동안 도내에 예정됐던 보금자리주택 물량 만큼은 차질없이 공급돼야 마땅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변하고, 그에 따른 서민 주거피해가 생기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