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전략적인 SOC 투자

균형발전 위해 낙후 지역부터 인프라 개선을

지난 4월1일 정부는 부동산 푸어 대상 및 주거 안정화 방안 등 지원 대책을 골자로 하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지금까지는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도 저성장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으며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경제의 경착륙, 일본의 디플레이션 우려 등 모든 국제적 경제적 요인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저성장의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차츰 현실화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3%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기관들의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도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경제 민주화란 시장자본주의를 기본으로 추구하지만 시장에 국가 개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 사회 안정과 발전을 꾀한다는 뜻으로 생각한다.

SOC는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자본으로 공공재 성격이 강해 시장 자율적으로는 과소 공급되기 쉬우며 따라서 정부가 필요한 SOC를 적시에 적량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때 경제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SOC예산 확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낙후지역 개발과 노후 인프라 개선, 국민의 삶에 질 향상에 따른 양극화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SOC투자는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SOC 건설단계에 해당하는 교통시설 건설의 생산유발계수는 2.249로 제조업(2.067), 서비스업(1.719)을 상회한다. 투자금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도 10.9명으로 제조업(7.0명)보다 월등히 높고 서비스업(10.9명)과 비슷하다. 따라서 SOC투자는 서민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원에서 발표한 2008년 기준으로 인구 증가율과 도로율 등을 토대로 16개 광역시도의 지역 낙후도 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북이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5위에 매겨져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4월 16일 공개한 민생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7조3000억원중 SOC분야 예산은 7000억원에 불과하다. 추경에 근본적인 목표는 경기 활성화 촉진으로 생산적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복지예산에 너무 치우쳐 낙후된 전북의 개발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각종 새만금 내부개발사업과 기반시설 그리고 신규사업 등이 또다시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금에 우리사회의 지역간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제적인 상황과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면서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에 지역간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이'성장과 경제 활성화'로 귀결된다 해도'경제민주화' 역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판단한다.

정부는 국책사업의 특성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SOC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어느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해야 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지역 경제의 균등적인 발전과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없이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보편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적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