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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대구 구간 고속도로 빨리 추진하라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완공을 위해 호·영남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조하기로 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정치권이 힘을 합치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새만금∼포항(총 282.8km) 간 동서고속도로는 4구간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포항~대구 구간(68.4km)과 익산~장수 구간(61km)은 각각 2004년과 2007년 개통됐다. 새만금~전주 구간(54.3km)은 2010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지난 3월 20일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내륙중심지역을 연결하는 대구~무주 구간(86.1km)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1999년과 2010년 두 차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 대 편익 분석)가 각각 0.46, 0.35로 나타났다. 1 이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다. 현 상태대로라면 대구~무주 구간은 계속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철도나 고속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꼭 그 자체의 경제성만 갖고 따질 일은 아니다. 부수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동서고속도로는 지역간 화합과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통합을 제일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관심이 지대할 것이다. 대구~무주 구간을 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동해안 경제권과 서해안 경제권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비상하게 될 것이고, 낙후된 호·영남 내륙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라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중요한 인프라인 것이다.

 

또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월 무주∼대구 구간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김완주 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도 조기 추진을 위해 뜻을 같이 하기로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북)을 비롯한 여야 지역구 의원 11명이 그제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동서고속도로 완공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두 지역이 동서고속도로 완성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조하기로 한 만큼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

 

정부도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다. 기대효과와 호·영남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대구~무주 구간 건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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