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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부머의 고령화와 지역 고용정책

작년 7월 광역단체 최초 베이비부머 재취업 돕는 전북 전직지원센터 운영

▲ 송영남 전북대 교수·지역고용포럼 대표
최근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전국적으로 약 710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베이비부머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으며 2010년 66만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매년 84만 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베이비부머 중 약 83%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정년 60세 의무화로 약간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들 중 2013년 이후 매년 약 2만 여명의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예상된다.

 

베이비부머들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중심에 있었으며 일생동안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은퇴를 맞게 됐지만 은퇴 후 양질의 삶에 대한 부담은 물론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비용,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은퇴 후에도 금전적·정신적 부담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많은 베이비부머들은 은퇴준비가 크게 부족해 퇴직 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베이비부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0%에 불과하며, 은퇴준비 계획조차 없거나 시작을 못하거나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베이비부머는 무려 53% 이상이다. 이들이 뚜렷한 고정수입 없이 금융자산만으로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후속 세대뿐만 아니라 준비된 베이비부머들과도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돼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소득이 보장되며 노후대비가 될 수 있는 일자리의 제공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베이비부머의 심리적·경제적 안정과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현과 사회안정을 이룸으로서 고령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등 사회경제적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는 퇴직 후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재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직업훈련, 전직지원 등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직업훈련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베이비부머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으로의 유인정책 역시 필요하다.

 

또한 전라북도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노동시장은 수도권 지역의 노동시장보다 크게 열악해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등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정년연장과 같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일률적인 베이비부머 관련 노동정책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통계를 활용해 비교분석함으로서 베이비부머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지역특성 맞춤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는 베이비부머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시작한 전라북도 전직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박람회도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해서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베이비부머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제대로 설정된 방향이며 이를 통해서 박근혜정부가 임기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률 70% 목표달성과 국민행복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베이비부머의 은퇴 예정과 관련해 전라북도는 취업자 수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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