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자재 광역공급망 구축하라

전라북도는 지난해 2학기부터 초중고를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 사용실적에 따라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학교에 대해 구입액의 60%를 지원한다. 지난해는 시범실시였고, 올해는 19만2000명에게 1인1식 기준으로 40억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도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공급률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사고 있다. 2년 이상 준비 기간이 있었고, 전북도와 일선 시·군, 교육청이 대거 참여하는 사업인 것을 감안할 때 공급률이 너무 저조하다.

사실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부진은 이미 예고됐다. 3년 전에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도내 관계기관은 대응이 미흡했다.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지원센터를 설치,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도 많지 않다.

지난 2010년 10월 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익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오은미 도의원은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절감을 위해 광역단위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에 대한 친환경 식자재 조달을 시장기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형태의 새로운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을 갖춰야 안전하고 품질좋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학교급식자재 광역지원센터 설립 추진은 지지부진했고, 결국 전북도가 지난해 추진한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무산됐다. 그 대신 시·군별로 급식센터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지만 익산 등 몇 곳을 제외하고는 공급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사실 전국에서 친환경농산물 광역 통합지원센터를 갖춘 곳은 서울과 전남 등 몇 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남이 올해 22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 광역지원센터를 가동, 긍정적 효과를 내는 것을 보면 전북도의 부정적 판단은 섣부른 감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광역지원센터를 통한 효율적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0%에 불과한 것도 큰 문제다.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정작 공급할 물량이 부족하니, 행정이 생색만 낸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