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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전북의 희망 사항이었지만 애초 절실하지는 않았다. 이명박정부가 LH공사를 경남 혁신도시에 이전시키는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기금운용본부 이전 여론이 일부 있었지만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었다. 지난해 10월까지 일이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공약하자, 느닷없이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측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철썩같이 약속했다. 민주당은 공약으로 몇마디 하고 끝나는 수준이었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극도로 흥분된 모습을 보이면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약속했다.

 

2012년 11월22일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 선거대책본부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김재원 국회의원과 함께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김무성 본부장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주체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재원 의원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20일자로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과 상관없이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선거를 1주일 가량 앞둔 12월11일 전주를 방문한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법률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일 박근혜후보는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인터뷰에서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적극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대선후보 진영의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전북도내 전역에는 '세상을 바꾸는 약속,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라고 명시된 기호 1번 박근혜 선거 현수막이 내걸렸다. 당시 새누리당은 문서로 '공약'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약속'했다. 공약과 약속이 뭐가 다른가.

 

현재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여야 6인협의체'에 넘겼고,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니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선거 때 약속해 놓고 이제 기피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새누리당이 앞장서 이전시켜주겠다고 흥분하며 약속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장서 전북이전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는 더 이상 전북 민심을 갈가리 찢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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