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적정사육두수 유지가 최상의 정책

한우산업 기반이 소값하락·폐업농가 속출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은 국내 사육두수가 300만두 이상으로 적정선을 넘어선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 탓도 있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으로 엄청난 물량의 수입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풀린데 가장 크게 기인한다.

지난 2007년 한·미 FTA 타결이후 5년여 동안 전북지역에서 전체의 17% 가량인 2500농가, 전국적으로도 같은 비율인 3만농가가 한우 사육을 포기했다는 통계는 사육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우사육농가들은"한·미 FTA가 지난해 3월 15일부터 본격 발효되어 소값이 브레이크 없이 추락한데다 기상이변으로 세계 곡물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사료값마저 폭등, 생산비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며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올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산'을 포함시켜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자 한우협회를 중심으로한 축산농가들은 "축산업이 농촌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라며 반겼다.

그러나 FTA 발효로 쇠고기 수입량 급격한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가격하락 일정 부분을 지원, 경영안정을 도모케 하는 피해보전직불금을 비롯 폐업지원금 제도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이 기대치에 못미치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한우산업이 농촌경제를 지탱해온 점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고령화 등으로 위축돼 가는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입맛에 맞고 안전한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하는 한편 국내 시장을 외국산에 몽땅 빼앗기지 않으려면 한우산업은 앞으로도 적극 육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우농가들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개량 등 자구책도 요구되지만 한·미에 이어 한·중으로 이어지는 FTA 여파를 최소화시키는 정부차원의 한우산업 안정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현실화, 수입쇠고기 국산 둔갑판매행위 철저 단속,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암소감축 장려금 확대·출산하지 않은 미경산우 출하 활성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이 절실하다. 아무튼 정부는 한우농가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지원및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