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 균형발전 낙후도 고려돼야

그제 강원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공약 사업을 꼭 경제성 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책적 판단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5일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늦춰 추진하겠다."고 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교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한테 강원도는 특별한 지역이다. 작년 총선 때 박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이끈 새누리당에 강원도는 의석 9개를 모두 몰아줬고, 대선에선 박 대통령에게 62%의 지지를 안겨줬다. 영남을 제외하곤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그런 특수성이 있긴 해도 박 대통령이 지역공약 사업을 꼭 경제성이나 효율성만으로 재단할 일은 아니라고 한 언급은 사안을 잘 파악한 것이다. 지역공약은 대국민 약속이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 받고 그 당위성을 인정해 발표한 사업들이다. 지역공약 사업은 모두 106개이고 세부 추진사업은 167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북 관련 사업은 7개 공약에 9개 사업이다. 지역공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모두 124조 원, 전북 사업에는 3조 7670억 원이 필요하다. 부창대교·지덕권 힐링거점 같은 사업들은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사업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가 경제성을 들고 나온 것은 재원의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공약을 제시해 놓고 선거가 끝난 뒤엔 재원을 핑계 대며 경제성을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치단체들로부터 거센을 반발을 샀다.

공약은 이행해야 옳다. 이행치 못할 공약이라면 애초 제시하지 말았어야 하고, 도저히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국민한테 사과를 한 뒤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이런 과정도 없이 경제성의 잣대만 들이대선 안된다.

또 지역공약들은 균형발전과 낙후의 정도를 감안한 기준과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지역발전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다. 박 대통령도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만큼 상향식 발전전략을 세워 이런 가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가 해야 할 과제다.

거듭 말하지만 지역공약은 경제성 논리만으로 안된다.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낙후지역 배려 차원에서 접근해야 옳다. 이 기준에 따라 공약사업들이 추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