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택시요금 단일화 실행하라

전북혁신도시 건설이 한창 진행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의 이사차량 행렬은 혁신도시 사업이 참여정부의 임기 말에 진행됐던 까닭에 우려했던 지적과 불안감을 함께 씻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신도시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국책사업으로 그 경제적 효과도 더욱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취지에 비춰 벌써부터 지역에서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혁신도시에는 8월 지방행정연수원에 이어 오는 11월 대한지적공사가 기관입주를 추진하는 등 2015년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전북에 새 둥지를 틀게 된다. 직원 뿐 아니라 가족까지 옮겨 올 경우 전북으로서는 새로운 도약의 발전기를 맞게 되는 셈이다. 물론 참여정부 말기에 감사원은 혁신도시를 비관하게 만드는 '잿빛 청사진'까지 내놓아 도시정책이 뿌리째 흔들렸었다. 이러다보니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기반시설과 인구유입이 주요과제가 되었다. 이제 정부와 지역당국에서 이 분야에 힘을 쏟아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대한 이런 깊은 통찰이나 고민 없이 눈앞만 바라보는 지역 이기주의가 제기된다면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과정에서 얻었던 소중한 경험이나 노하우 축적은 불가능해지고, 새로운 출발선상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혁신도시 내 택시 사업구역이 조정되지 않아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혁신도시 시대를 앞두고 이전기관에게 '피로감'을 안겨 줄 수 있다. 혁신도시 내에서 요금체계가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된다면 민원을 부르고 행정부재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혁신도시 동일구역인데도 택시요금이 전주지역은 기본요금 2800원에다 경계를 벗어나면 30% 할증이 붙는 반면, 완주는 기본요금 3500원에 지역을 벗어나면 20%의 할증이 이뤄져 충돌되기 때문이다. 사실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됐더라면 이건 협의대상도 아니다. 완주군은 혁신도시 내는 물론 두 지역 전 구간에서 동일한 요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행정구역을 놓고 볼 때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터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내 요금단일화를 서두르는등 강력한 조정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기관 오라 해놓고 동일구역 요금체계 하나 성사시키지 못한 대서야 말이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