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여·야 정면충돌

민주, 반대 서명운동 나서 / 새누리 "국회로 돌아와라" / 청와대도 역풍 대책 고심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여야간 대치 국면이 더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12일부터 세제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중점이 돼 있어서 (세제개편안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12일부터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미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가 오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계기로 최고조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수반하게 될 세제개편안이 정국 현안으로 등장,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특히 오는 10월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잡기의 성격도 강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경색정국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담문제가 단독 회담이냐, 3자회담이냐, 5자회담의 형식에 얽매인 가운데 성사 여부가 극히 불투명해졌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여야간 대립양상은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개혁촉구 2차 국민보고대회'를 가진 데 이어 시민단체 주최 촛불집회에 대거 참석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와 민생을 저버리고 사실상 대선불복 운동에 나섰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터져나온 세제 개편안은 기름에 불을 붙인격이 됐다.

민주당이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분위기이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도 여론 추이가 좋지 않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역시 세제개편의 큰 방향은 맞지만 여론 흐름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완벽하게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이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득에 비해 극히 일부만 세원으로 잡혀 부담률이 적은 반면, 고스란히 세원이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점차 세를 얻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야당과 언론에서 '월급쟁이들에 대한 세금폭탄', '중산층 부담 키우는 정책' 등의 비판을 쏟아내자 자칫 이번 사안이 새 정부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세금과 관련해 보완 대책을 논의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450만원 기준선'을 높여 세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을 아예 축소하거나 중산층의 평균 부담금액인 16만원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부분적인 손질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