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아동 전자카드제 보완대책 마련을

결식 아동들의 급식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자카드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자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에 한해 가정에서 보호자의 부재로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제공되는 급식권이다.

기존엔 종이식품권을 사용했지만 종이식품권은 결식아동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고 훼손 비율도 높아 전자카드로 대체됐다. 전북도도 이런 장점 때문에 2010년부터 아동급식 전자카드제를 권장하고 있다.

올해 전북지역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계획 인원은 모두 3만 1000명에 이른다. 이중 전자카드제를 도입한 전주시와 정읍시의 결식아동 수는 각각 9400명과 3148명이다. 결식 아동들은 가맹점인 음식점이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 전자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하게 되지만 물가가 고려되지 않은 적은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가맹점도 적어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주시 삼천동의 한 전자카드 가맹점에서 파는 가장 저렴한 음식은 3500원이다. 책정된 한 끼 3000원으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다 보니 일부 아동들은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삼각김밥 등으로 대충 점심을 때우기가 일쑤다. 1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이틀은 고스란히 굶어야 한다.

또 결식 아동 수에 비해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전주시내의 경우 가맹점은 모두 285곳에 이르지만 마트와 편의점을 제외한 음식점은 43.8%인 125곳에 불과하다. 정읍시내의 경우도 가맹점 103곳 중 음식점은 33.9%인 35곳 뿐이다. 가맹 음식점 비율이 낮은 것은 하루 식대비용이 적고 또 1.5%의 카드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전자카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끼 식사비용의 현실화와 가맹점 숫자를 늘려야 한다. 예산 지원과 음식점들의 협조 및 인센티브 제시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자카드 사용은 아동들이 일반음식점과 24시 편의점, 슈퍼마킷, 농협마트 등 다양한 급식을 선택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 만큼 아동을 배려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껴안고 가야 할 공동체의 문제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