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전북 공약사업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아 큰일이다. 전북의 미래가 걸린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선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전 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은 정부의 예산 편성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각 정부부처에서 넘겨받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해 2차 심의에 들어갔으며 9월 14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10월 정기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국가예산 1차 심의 결과,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전북공약 7개 사업이 자칫 공수표가 될 공산이 커졌다. 전북 공약 7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만이 소폭 반영됐고, 4개 사업은 아예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박 대통령은 헛공약을 한 셈이고, 도민들의 실망감은 곧 바로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박 대통령이 최우선 순위로 약속한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관련 예산은 현재까지 8개 사업에 3117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도가 요구한 12개 사업 7703억 원의 40.4%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공약 예산도 450억 원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123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예산 역시 전북도가 100억 원을 요구했으나 30억 원만 확보되었다.
이들 사업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미생물융복합과학기술단지 건립'과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등 나머지 4개 공약사업 예산은 아예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전북의 7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선 총 5조438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오랜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에다 5년간 135조 원의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지역의 SOC사업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예산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낙후가 심한 전북은 정부 예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여기에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행정과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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