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전용 준설선 상시 운행 신규 물량 창출에 주력 새만금 호재 적극 활용

군산항은 지리적으로 서해안 중심에 위치하여 대 중국 교역에 유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등 배후수송망이 양호하며 배후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새만금과 연계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반면, 토사매몰로 선박이 상시 입출항 할 수 있는 적정 수심 유지가 곤란하고, 배후지역 경제 기반이 취약하여 물류기업 및 화물유치가 어려워 성장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군산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용 준설선을 도입하여 상시준설체제로 전환을 제안한다.

군산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취약 요인으로 최근 5년간 항로준설 등에 투입한 비용만 총 1123억원으로 같은 기간 군산항 세입 400억원의 3배에 달해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군산항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항만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준설을 시행하여도 토사매몰 속도가 빨라 그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 준설선(척당 300∼400억원 추정)을 확보하여 운영할 경우 연중 상시로 준설을 시행할 수 있고 연간 유지비용도 준설예산보다 저렴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초기 도입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비용 일부를 지자체 보조,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 내실화가 동반 되어야 한다.

군산항은 정부정책에 따라 1997년부터 정부소유 항만시설인 선석, 야적장, 창고 등을 부두운영회사에 일괄 임대, 자율적으로 전담 운영하게 하는 부두운영회사제도(TOC)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부두운영회사(하역사)간 경쟁체제가 구축되어 고객(화주)의 서비스 질 제고 및 부두운영의 효율이 향상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부두운영회사들이 대외경쟁력 향상보다는 내부경쟁에 집착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부두운영회사들이 기존 물량을 두고 제살 깍아먹기식 출혈 경쟁으로 서로 뺐고 빼앗기는 내부 경쟁보다는 대외 경쟁력을 키워 신규 물량을 창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정당하게 제값을 받아 수익구조를 튼튼히 하여 내실을 다져야 한다.

셋째, 틈새시장을 선점하고 특성화 하여야 한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군산항의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다. 해상풍력산업은 정부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육성에 힘을 쏟는 분야로 2019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총 10.2조원을 투자하여 서남해안에 2.5G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계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항만으로 군산항이 선정되어 앞으로 해상풍력 물류 전문 항만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석탄 전용부두가 준공(2015년)되면 현재 광양항에서 육상으로 운반되는 연간 200만톤 규모의 석탄이 군산항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며, 그 결과 유연탄 사용업체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연간 3만톤급 선박 70여척의 추가 입항으로 군산항의 세입이 증대되며, 하역사, 도선사, 예인업체, 항운노조, 육상운송업체 등 약 30여개 업체가 약 5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의 경쟁력은 배후 지역경제와 부침을 함께 하며, 항만이 독자적으로 단기간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만금이라는 호재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좋은 기회를 살려 군산항과 전북지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