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책대안 발굴기능 절실하다

최근 전주에서 '깨어있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와 '새로운 생각이 통하는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도시재창조관련 시민단체가 발족했다. 이들은 〈대안 없는 비판을 하지 않는다〉와 〈시민 창안의 날을 제도화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역재창조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포럼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정책대안을 생산할 수 있는 정책R＆D기관인 시민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창안의 날을 제정하고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새로운 생각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다.

시작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활동에 대해서는 지켜봐야할 일이다. 다수의 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종종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시민단체가 과연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다. 단체 구성원들의 의견인지, 시민들의 의견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비판은 시민단체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신당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시민단체가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주민의 말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둘째는 대안 없이 비난과 비판만 한다는 것이다. 물론 꼬집어 비판하고, 주체를 향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은 맞다. 그러나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일단 마구잡이식으로 비판만 하려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만다.

시민단체는 단체의 시각이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시각과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조직단체의 의견을 시민의 의견인양 포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시민단체는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태어났다. 감시의 역할마저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방향을 맞춰야 한다. 그러므로 깎아내리기 보다는 깎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감시하고, 문제 발견 후에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선순환의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

전북은 지역아젠다 발굴에 있어서 시민사회진영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20년이 넘도록 새만금 공간개발이 전북 아젠다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정부나 정치권에서 더 이상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사회진영도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기존의 활동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회단체가 그런 연구기능을 갖추려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조직 내에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적 정책을 생산해내는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