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즉각 철회하라

수도권 규제 정책이 완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죽을 맛이다.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적기 때문이다. 이미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도 지방이전 계획을 거둬 들이는 판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는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이 유지돼 왔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시행되면서 지방투자가 늘었다. 지방에 온기가 돈 것은 수도권 규제 덕이 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친 기업'정책이 펼쳐지면서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되자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산업단지와 자연보존지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이후부터는 지방투자가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6년 하반기 도내 유치 기업 46개 가운데 수도권 기업은 20개, 비수도권 기업은 26개로 각각 43%와 57%였다. 하지만 2011년엔 123개 유치기업 중 수도권 기업은 14%인 17개에 불과했고 86%인 106개가 비수도권 기업이었다.

요컨대 대기업들의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를 정부가 들어준 결과 지방 투자가 감소되고 기업들의 지방 이전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 술 더 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는 입지보조금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방안도 추진하다가 반발이 일자 일단 보류했다. 명백한 수도권 집중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 쏠림을 방치하면 인구와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수도권은 과밀, 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의 역기능이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치유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지방은 지방 대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전북처럼 수도권에서 먼 지역은 규제완화가 풀리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어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아무리 우선 먹기로는 곶감이 달다고 하지만, '고용률 70%' 달성에 혈안이 돼 지방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스스럼 없이 시행해선 안된다.

수도권 집중 정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수도권 규제가 지속돼야 수도권 환경이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활기를 띨 것이다. 이것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