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 절실하다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이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 한 과제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쇠퇴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2월 5일 시행 예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시행에 앞서,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전국 도시 쇠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14개 시. 군 중 전주·군산·완주·고창을 제외한 익산·김제·남원 등 10개 시·군이 도시 쇠퇴 진행지역으로 분류됐다. 도시 쇠퇴 진행지역이란 인구감소와 산업 쇠퇴 그리고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뜻한다.

도시쇠퇴 진행지역으로 선정된 10개 지역 중 익산·남원·순창·진안 등 4개 지역은 3가지 평가항목 요건 모두를 충족해 심각한 도시 쇠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3가지 요건을 모두 벗어난 '성장하는 도시'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다행히 특별법을 통하여 쇠퇴한 상가와 주거지구의 환경개선, 기능전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재유입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에도 기획재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와 타 부처의 도시재생 유관 사업과 중복 등을 사유로 2014년 국토교통부 요구예산 전액을 미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과거 고속성장시대에 유효했던 공급중심의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도시쇠퇴와 정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군마다 도시혁신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도시혁신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중심의 도시혁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권 연합특약(City Deal)'제도를 도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즉 지역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정부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면 권한을 도시들에 이양하고 협약사업으로 나올 미래의 국세수입을 자자체에 귀속시키는 지방-중앙정부간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수요자중심의 정책으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