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공약 후퇴 사과

국무회의서 "임기내 반드시 실천" 의지 피력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사실상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세수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초연금 대선 공약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하지만, 임기 내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짧지만 분명한 어조로 사과 표명을 했다.

박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세수결손이 크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금년도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결과, 올해 세입은 당초 예상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12조원의 추경을 했지만 여전히 세수 부족으로 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후퇴는 불가피하다 점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각계각층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돼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고,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면서 정부 최종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여론 및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공약 포기'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박 대통령은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