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공기관장 공백 장기화 심각

295곳 중 두달 이상 공석 35곳 달해 / 국회 전순옥 의원 전수 조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공기관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대국민 서비스에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전순옥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내 295개 공공기관장 임명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두달 이상 기관장이 공백인 곳은 무려 35곳으로 전체의 12%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9개 기관이다. 이 중 12개 기관장은 2개월을 훌쩍 넘겨 현재도 공석 상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상 기관장 공백이 있던 기관은 모두 17개로 나타났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경우 322일째 공석상태여서 최장 기록을 세웠다. 한국석유관리원(1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120일), 한국철도공사(106일), 한국거래소(104일) 등 6개 기관은 지난달말 현재 100일 이상 공석 중이다.

이와 관련, 전순옥 의원은 "공공기관의 업무가 대부분 공공서비스 업무인데, 기관들의 중요한 업무와 정책 결정이 지연됨으로써 공공서비스 저하와 안전의 문제로 귀결돼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사고를 들 수 있다. 대구역 사고는 코레일 사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조직이 이완된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안전 관련 기관장의 선임도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 원자력 안전 문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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